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9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9. ~ 2025. 6. 8.(20일간)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9. ~ 2025. 6. 8.(20일간) 나. 예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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