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일부 정보와 함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보제공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임...
1.「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전통...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7. ~ 2025. 7. 8.(21일간) 2. 예고내용...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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