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4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모든 주권상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시 통합방위사태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