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법무부공고제2024-49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4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