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6-18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과 무상 수거량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개정(’2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사...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우체국 방문 수령인...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11.30. 공포, 2022.1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공고, 2022.12.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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