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2. 6.(금) 3....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시 누리집 게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6.(금) ~ 12. 26.(목)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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