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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1.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 자치법규「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 11. 29. ~ 12. 19.(20일간) 나. 제출방법:...
  • 자치법규「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11-29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 자치법규「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
  • 자치법규「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환경부공고제2024-73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2024-11-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3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2024-11-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4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1-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6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입...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29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7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가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