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1-29
⊙산림청공고제2024-410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29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7호 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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