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탄소저장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6
⊙환경부공고제2025-336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고 시작일을 접수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선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업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