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1.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12. 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출기간:...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12. 6.(금) ~ 12.26.(...
1.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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