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수단임. 동시에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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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