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4-12-02
1.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9기 봉황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면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12.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2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8호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2-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3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