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후방산업의 경제...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
국회입법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
국회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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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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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