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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등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등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
  • 자치법규「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
  • 자치법규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 현행 건축조례 중 법령개정 등으로 맞지 않거나,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규정 완화 필요 -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광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축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 ~...
  • 자치법규「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1. ~ 11. 21.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
  • 자치법규「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
  • 자치법규「천안 시민의 종 관리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천안 시민의 종 관리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천안 시민의 종 관리 및 운영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1. ○ 공고방법 : 시보...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1.(...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