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93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6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방청공고제2024-22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10-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법무부공고제2024-4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31
⊙법무부공고제2024-44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