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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3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93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6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정부부처행정예고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3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31
  •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3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1
    ⊙소방청공고제2024-22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 정부부처입법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10-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식...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31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31
    ⊙법무부공고제2024-4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31
    ⊙법무부공고제2024-44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