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31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
  • 정부입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31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정부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보훈특별고용 선정 관련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마련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2조제2항) 나.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
  • 정부입법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31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 정부입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10-31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의 지원과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등을 노인친화기...
  • 정부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0-31
  • 정부입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 정부입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 정부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을 허용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 완화,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저...
  • 정부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