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물론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