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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8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 정부입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8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나.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 정부입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8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가. 추가합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
  • 정부입법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청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 정부입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1-08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방법, 사전...
  • 정부입법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24.3월 MOU를 체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