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7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20
⊙환경부공고제2025-42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20
⊙환경부공고제2025-4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7. 10.(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6-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1.30. 공포, 2025.7.3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현행 제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6-20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절차(안 제3조 개정)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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