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23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
결혼중개업체의 공시항목에 구체적인 소재 정보 등을 추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등을 정비하여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결혼중개업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4-21
유기식품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지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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