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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 자치법규「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1.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 자치법규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1.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11.20(수)까지 안성시청...
  • 자치법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1.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
  • 자치법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 자치법규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예천군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
  • 자치법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 국회입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
  • 국회입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