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1.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1.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11.20(수)까지 안성시청...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1.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예천군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