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6. 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유 : 입법예고(2025. 5. 13. ~ 5. 28.)한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2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6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4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8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7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
⊙국방부공고제2025-164호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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