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85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6
⊙산림청공고제2025-22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산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6
⊙재외동포청공고제2025-1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