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10. 31.(목...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자치법규, 2024-10-31
1.「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