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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
  • 정부입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12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936호, 202...
  • 정부입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1-12
    농·축협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협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안 별표 1 신설) -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담보대출 금액을...
  • 정부입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12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 정부입법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12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의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 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 신설(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
  • 정부입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1-12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
  • 정부입법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일괄), 2024-11-12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12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12
  • 정부입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류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의 ‘24.7.31 시행에 따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가. 송·변전 사업자 임원의 발...
  • 정부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12
  • 정부입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12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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