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주하는 상권 젠트리피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2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 관리요...
⊙환경부공고제2024-677호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