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8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1-08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
1.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옥외광고물...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