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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1-03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민방위대 단위 조직 변경(제1...
  • 정부입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1-03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 정부입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3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접경지역, 폐광...
  • 정부입법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2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9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산림청공고제2024-388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72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1-01
    ⊙법제처공고제2024-200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