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22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1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7. 9.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심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약국·응급시설·복지시설 등 필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