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개정(’2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사...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우체국 방문 수령인...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8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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