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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8
    1.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 자치법규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학사 설치 및 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서울특별시 용...
  • 자치법규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8
    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
  • 자치법규「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3-18
    1.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