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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행정예고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51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 정부입법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
  • 정부입법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1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어업허가증등 압류 조치 개선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가. 수...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1
    ⊙법제처공고제2024-201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 정부부처입법예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1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
  • 정부부처입법예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통일부공고제2024-1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
  • 정부부처행정예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7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정부부처행정예고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소방청공고제2024-23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소방청장 소화...
  • 국회입법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