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51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1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어업허가증등 압류 조치 개선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가. 수...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1
⊙법제처공고제2024-201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통일부공고제2024-1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7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소방청공고제2024-23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소방청장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