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
1.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1.「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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