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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2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
  • 정부부처입법예고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산림청공고제2024-39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산...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7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4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
  •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고...
  •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
  •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
  •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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