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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
  • 국회입법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
  •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고...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
  •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 국회입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