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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 정부입법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범위를 명확화하여 매각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0-31
  • 정부입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 정부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을 허용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 완화,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저...
  • 정부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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