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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9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1-08
    입법예고(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법규「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
  • 자치법규「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제정안 1부. 끝....
  • 자치법규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4.11.28.(목)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2. 기 간: 20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1.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