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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3. ~ 202...
  • 국회입법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13
  • 국회입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
  • 국회입법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 자치법규「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자치법규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4. 11. 13. ~ 20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석정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1. 개정이유 ❍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신설과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사전경유제 신설(제11조의2) 나. 표시방법의 강화(제21조제3항 별표1 개정, 제4항 신설) 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2. 기 간...
  • 자치법규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1.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 자치법규「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