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3. ~ 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4. 11. 13. ~ 202...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석정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1. 개정이유 ❍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신설과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사전경유제 신설(제11조의2) 나. 표시방법의 강화(제21조제3항 별표1 개정, 제4항 신설)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2. 기 간...
1.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