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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개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2025. 4. 8.(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개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2025. 4. 8.(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학사 설치 및 운...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자치법규「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18....
  • 자치법규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