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