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4-21
    1.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28. ~ 5. 1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자치법규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 자치법규「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1. ~ 2025. 5. 12. (22일간...
  • 자치법규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1. ~ 2025. 5. 12....
  • 자치법규「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1. ~ 2025. 5. 12. (21일간)...
  • 자치법규「청도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청도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 자치법규「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1. ~ 2025. 5. 12. (21일간) ○ 입...
  • 자치법규「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1. ~ 2025. 5. 12. (21일간) ○ 입...
  • 자치법규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1.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 자치법규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1. ~ 5. 12.(2...
  • 자치법규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