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국공립 교직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한 사학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준용법 및 준용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 후(‘22.10.18.)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10-31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의 지원과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등을 노인친화기...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시기 및...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