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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 정부입법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 정부입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정부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국공립 교직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한 사학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준용법 및 준용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 후(‘22.10.18.)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
  • 정부입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10-31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의 지원과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등을 노인친화기...
  • 정부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시기 및...
  • 정부입법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 정부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 정부입법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