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환경부공고제2025-40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2
⊙환경부공고제2025-39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25-40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6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교육발전계...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 안전성 등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미국, 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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