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1.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1.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4.(수)까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모든 주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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