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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12
  • 국회입법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의원 등 12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12
  • 국회입법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2024-11-12
  • 국회입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12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2024-11-12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4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5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5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
  • 자치법규「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2024. 11. 11. ~ 2024. 11. 18.)한 내용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