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심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약국·응급시설·복지시설 등 필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8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8
1.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