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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 자치법규「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10. 31.(목...
  • 자치법규「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자치법규, 2024-10-31
    1.「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
  • 정부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지방세법

    지방세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정부입법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
  • 정부입법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