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1. 06. ~ 11. 26.(21일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공장노동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6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봉수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