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