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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5. 13.(20일간) 2....
  • 자치법규「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 자치법규「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 자치법규「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 자치법규「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 자치법규「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2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4-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71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7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
  • 정부부처입법예고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