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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1-03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 정부입법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1-03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민방위대 단위 조직 변경(제1...
  • 정부입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3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접경지역, 폐광...
  • 정부입법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 자치법규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4.1...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 2024...
  • 자치법규「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01. ~...
  • 자치법규영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영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영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
  • 자치법규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강진군수...